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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관특혜 근절방안 추진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 구성·운영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19/11/14 [11:49]

법무부, 전관특혜 근절방안 추진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 구성·운영
이정희 기자 | 입력 : 2019/11/14 [11:49]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법무부는 효과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여전히 법조계에 전관특혜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최근‘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서도 법조계의 전관특혜 근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하여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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