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대책 적극추진
위택스·자동이체·인터넷뱅킹 등 납세편의시책 널리 홍보
조민지 기자 | 입력 : 2011/05/17 [17:35]
평창군에서는 17일, 재정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에는 지방세 체납액 51억과 세외수입 체납액 52억 등 체납액이 총 103억에 달하여 군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 51억 중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31억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14건 17억2천만 원에 이르며 이들은 대부분 고질·납세태만이 주류이다.
또한 주요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19억과 부동산관련 과징금·개발부담금·기타 잡수입 등이 17억으로 나타났다.
군에서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이와 같은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예년의 일상적인 징수활동 외에도 금년에는 더욱 강화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 및 공매 등을 적극 활용하고, 은닉·위장재산 발굴조사를 강화하며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 공개 등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제재를 총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외거주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도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징수 반을 편성하여 현지 방문을 실시하고, 재산추적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고액체납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체납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에 대하여는 주 1회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사실상 폐차·소멸·멸실 등으로 확인된 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와 별도로 실제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단행하되, 향후 결손처분 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 활동을 펼쳐 은닉 재산이 드러날 경우 추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매분기별 체납자에 대한 일괄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지방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위택스·자동이체·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납세편의시책을 널리 홍보하여 납부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강원 본부 = 조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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