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국무회의시 대통령의 『시․도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컨설팅 차원의 점검』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강화 T/F팀(양 부처 차관보 공동팀장)』을 구성하고 2010년 9월부터 2011년3월까지 외부 전문기관 용역 결과와 교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일제점검반 등이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발표하였다.

금번 재무건전성 일제점검 대상기관은 15개 도시개발공사와 7개 지하철공사, 8개 기타공사 등 전국 16개 시․도 산하 30개 지방공사로 우리시는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가 해당되며, 점검분야는 재무상태 및 경영현황 등에 대한 시장 위험성, 시행 위험성 등 사업성 검토와 외부사업 환경, 사업전망 분석 등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전반에 대해 점검하였다.

점검은 외부 전문기관(안진-딜로이트 회계법인) 용역과 교수 및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일제점검반의 현장점검, 해당 공사 및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하여 6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도시개발공사 분야에서는 1조3,536억원의 적자 및 재무적 위험이 예상되는 서울,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전남, 경북 등 7개 시․도 도시개발공사의 11개 사업에 대해 자산매각 및 사업 중단 또는 사업시기 조정, 손실 최소화를 위한 자체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 경영개선명령이 시달되었으나,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3년간 연평균 3,100억원 매출, 당기순이익 200억원을 달성, 전국 평균(366%-10.6월말 기준)이하의 부채율(293%) 등이 반영되고 추가적인 손실사업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어 경영개선명령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었다.

지하철공사 분야에서는 도시철도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인천메트로에 대한 출자금 회수(21억원) 명령 외에는 별도의 지적이 없었으나 ①원가보다 낮은 운임 ②무임승차 등 공공서비스 비용 지원방안 부재 ③안전 및 편의시설 등 투자비용 부족(정부 및 지자체 지원 필요) 등 전국의 지하철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기타공사 분야에서는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개발공사 등 7개 공사에 대해 설립목적 불부합 출자지분회수, 사업 타당성검토 철저이행, 차입금상환 및 손실 최소화 대책수립 등 경영개선명령이 시달되었다.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부산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시의회 및 언론 등에서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외부전문가들의 점검결과, 현재 추진 중인 13개 사업(사업비 5조8,330억원)의 사업위험성이 낮고 향후 8,678억원의 사업이익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부채비율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재무건전성 강화와 사업 정상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4호선 개통 등 노선확대로 운영적자 증가가 불가피한 부산교통공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무임승차 정부지원, 지속적인 수입원 발굴 및 경상비 절감, 철저한 투자분석 등 운영적자 감소와 더불어 적기 시설 점검을 통한 안전운행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 하였다.

경남본부 = 조현아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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