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정희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 대상자 선정기준 '20년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가구당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선정기준선 ① 직장가입자 가구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② 지역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 ③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 카드 뉴스를 확인해주세요.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적용 제외 검토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 * 지역 소비를 살리기 위해 지역 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지급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봄 *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으로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4인 가구 소득 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237,652원, (지역) 254,909원, (혼합) 242,715원 - 맞벌이 부부로 4인 가족의 부부 직장보험료 합이 19만 원이면? → 지원대상 - 두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하는 4인 가족의 지역보험료 합이 15만 원이면? → 지원대상 -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을 하는 4인 가족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 원이면? → 지원 대상 제외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3인 가구 소득 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원 A 시에 주소를 두고 월 17만 원의 직장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B 시에 배우자와 아이를 둔 3인 가족이다. 이 가족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 * 1인 가구 소득 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63,788원 A 시에 주소를 두고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는 C 시에 살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 경우 어머니는 1인 가구로 보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 ◆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직장 가입자의 경우 : 월급명세서 · 지역 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 1577-1000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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