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정희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시행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발표했다.
효율화방안은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20.5.21)를 거쳐 제27차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다.

`19년도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 21.2조원 규모로 추진되었으며, 총 74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322만명(43.5%), 여성이 416만명(56.2%) 참여하였다.
연령별로는 15~34세가 281만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35~54세 254만명(34.3%), 55~64세 107만명(14.5%), 65세 이상 94만명(12.7%) 순이었다.
15~34세는 주로 고용장려금에 많이 참여하고(108만명), 35~54세는 직업훈련(94만명), 65세 이상에서는 직접일자리(70만명)에 많이 참여하였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 참여자가 216만명(29.2%)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장려금 202만명(27.5%), 고용서비스 134만명(18.3%) 순이었으며, 직접일자리는 82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는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금년에는 `19년 추진된 165개 일자리사업 중 82개 사업(110개 내역사업)에 대해 ①성과지표, ②만족도조사, ③예산집행 등을 고려한 평가를 시행하여 등급을 부여하였으며(S.A.B.C.D), 직접일자리 사업은 저성과사업 일몰제, 최소성과기준 적용 등 보완평가도 병행했다.

평가결과는 `21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다.
각 부처는 사업별 성과등급을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해야 하며, 성과평가 D등급 사업(10개)은 감액 요구하고, 성과평가 시 지적사항 보완 등을 포함한 사업 개선방안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C등급 및 최소성과 미달사업(4개)도 사업 개선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재갑 장관은 “고용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하며,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효율화와 엄정한 평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신규 일자리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므로, 어느 때보다 성과향상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하반기 코로나19에 대응한 일자리사업의 유연한 운영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자리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 등 개선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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