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검찰청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전원이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간부들의 집단 사의표명은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조정안이 여야 절충안으로 의결된 데 대한 강력한 반발 움직임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의결했다.

법사위의 여야 절충안 소식이 전해지자 대검은 긴급 확대간부회를 열어 공식 논평을 통해 “국회 법사위의 절충안 의결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 수개월간 국회 사개특위 논의, 총리실 중재, 대통령의 조정까지 거친 끝에 검·경이 수용한 정부 합의안의 중요 내용을 법사위가 한순간에 뒤집은 것은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강력 반발하는 검찰과는 달리 경찰 일각에서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엄연히 다른 조직인 만큼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것은 체계상으로 맞다”면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이 더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검찰청 홍만표(연수원17기) 기획조정부장이 29일 오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비판 등 실무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사직을 결심한 데 이어 김호철(20기) 대검 형사정책단장, 구본선(23기) 대검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단의 부장급 연구관 등 3명과 최득신(25기) 대구지검 공판부장도 이날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수사권 절충을 놓고 본회의를 통과하기 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 간부들의 집단 사의 표명과 관련 김준규 검찰총장은 본인의 거취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팀 = 조현아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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