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5% 목표치에서 4.5%로 하향조정, 물가상승률은 3%에서 4%로 상향조정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을 대폭 수정했다. 정부는 물가불안으로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부문 간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으로 물가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 취업자수 증가 폭은 연간 28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고용률은 올해 58.8%, 내년 58.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글로벌 위기 이전의 추세에 비해 일자리 수가 아직 40만 개 정도 부족해 고용률이 위기 이전 수준인 59% 후반을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및 인상시기 분산,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겠지만 유가 상승 등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고, 내수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기초생활보호제의 수급 기준을 기존의 최저생계비 130% 이하에서 150% 정도로 높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가 보호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2년간 한시적으로 교육·의료 급여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도 넓혀가기로 했다.

따라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점을 물가안정과 일자리, 내수기반 강화, 사회안전망에 두기로 했으며 독과점 산업의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고용촉진을 위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는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사포커스팀 =  장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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