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각 지역별 사업을 되돌아보고 세금낭비 문제를 짚어봤다.
 
지난 7월 1일, 민선 지방자치단체 출범 후 1년을 맞이한 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건설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세금낭비 실태와 원인을 알아봤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자체가 정확한 조사용역이나 주민공청회도 없이 주먹구구식의 탁상행정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를 파헤쳤다.

특히 인천 월미도 은하레일은 당초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853억 원을 들여 만들었다면서 왜 고철덩어리가 됐을까.

인천 월미도의 은하레일은 시험운행 도중 바퀴가 떨어지는 등 6번이나 되는 사고로 인해 안정성논란으로 운행중지되어 철거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건설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이제 철거비용까지 추가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또한 광주 제2순환도로는 어떤가. 민자 사업자와 계약 당시 이윤을 보장해주기로 하고 광주시가 개통한 순환도로는 만년 적자로 지난 10년동안 민자 사업자에게 보장해준 돈이 1450억 원이나 된다. 이 모든 것이 세금으로 메워지는 돈이었다.
 
게다가 완공 1년이 다 되도록 운행되지 못하는 용인경전철은 운행할 경우 더큰 적자부담이 있기에 30년 동안 6조원이나 되는 돈을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이 지자체별로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사업을 위해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흥청망청 사용한 결과이다.


국민들에 의해 당선된 당선자들은 하나같이 국민들을 위해 일할 것을 다짐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세금을 내돈처럼 사용하는 단체장이 얼마나 될까? 다들 내돈이 아니라고 흥청망청 사용하는 이런 지자체장에게 기분이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을 지자체에서 함부로 사용하는 일에 대해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세금은 눈먼돈이라며 쓰지 않으면 바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소리없이 서민들의 주머니만 세금으로 털리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각 지역 단체장들의 허황된 욕심으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이 눈먼돈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의 눈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시사포커스팀 = 김수연 기자

< 관심 & 이슈 기사 >

▷ 배우 김정태의 눈물, 어머니의 도움으로 간경화 3번 극복 

▷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건물 흔들려 시민 혼비백산  

▷ 규혁롬, 국내 스마트폰의 새바람 몰고 올까? 
 
▷ 세무조사 받는 베비로즈 블로그, 폐쇄가 최선입니까? 
 
▷ 앗 이럴수가! KIA 김선빈 부상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종합 인터넷 신문.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