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7일 한국 시간기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UN 국제 상거래법위원회(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제4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6개국간 경쟁을 뚫고 UNCITRAL 아시아 태평양 지역사무소 유치지로 최종 결정되었다.

법무부는 지난 2002년부터 6개 실무작업반 회의에 정부대표를 지속적으로 파견하는등 국제적인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 최초로 아시아에 지역사무소를 유치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아태지역에서 국제거래규범 연구·전파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참석자는 UNCITRAL 본회의 의장, 사무총장, 100여개국 정부대표이다.

UNCITRAL은 국제 상거래 분야를 규율하는 각국 국내법의 점진적인 조화와 통일을 통해 국제거래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1966년 유엔총회의 결의로 설립된 UN 산하기구로서 UN 내에서 국제상거래를 규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구이다.

1981년부터 옵서버로 참여한 우리나라는 2004년 정회원국으로 선출된 이래 도산, 담보, 국제중재, 정부조달, 온라인분쟁해결 등 6개 실무작업반 회의에 지속적으로 정부대표를 파견하여 UNCITRAL의 국제규범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UN 국제물품매매협약에 가입하였고, 전자상거래, 국제도산, 담보 등의 분야에서 각종 모델법과 입법지침을 수용하여 국내법의 개선작업에 반영하기도 하였으며, 2009년 제42차 본회의에서는 최초로 정부대표인 이화여대의 오수근 교수가 의장으로 선출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의 이번 지역사무소 유치는 법무부, 외교부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려는 인천시 등 지자체의 노력이 조화롭게 성공한 사례로서 UNCITRAL 내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민·상사법제의 선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법무부 황희철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본회의에 파견하여 우리 정부의 지역사무소 유치의사를 천명하고,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강화하여 올해 연말에 지역사무소 개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Post G-20시대에 국격과 경제성장에 걸맞게 국제거래규범의 아시아의 Hub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경기동북본부 = 양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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