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지분 국민주 공모로 매각 과연 실효가 될까?
"국민주 서민에게 20~30%싸게 공급" VS "매각 자체 반대"
전세형 기자 | 입력 : 2011/08/02 [16:26]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우리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 주장에 이어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국민주 공모방식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조찬 회동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이를 수용, 추진에 긍정적인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방법에 대해 홍 대표는 "인천공항공사 주식 49%를 서민에게 국민공모주로 20~30% 싸게 공급하자는 정책을 발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주로 팔면 서민들의 재산증식에 도움이 되고, 특혜 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6년간 연속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며, 현재 5332억원에 이르는 인천공항공사를 민영화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반론이 나오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량 공기업을 왜 굳이 민영화를 추진하느냐는 것이다.
국민주 방식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과거 대우차 매각 당시에도 대안으로 국민주 방식이 거론됐으나 성공하지 못했었다. 포스코의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과 중하위 소득계층에 공모가의 30%를 할인해 청약을 받았으나, 한꺼번에 물량이 몰리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고, 결국 중·저소득층은 주식을 다시 시장에 내놨고 싼 가격에 포스코 주식을 거둬들인 외국인과 고소득자들만 이익을 봤다.
한국노총은 “정부 여당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재산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키워낸 알짜 공기업을 팔아넘기려는 것은 매국행위”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 공모주 방식을 추진하더라도 인천공항 지분 매각 자체를 반대한다"며 "7년째 흑자 공기업을 파는 것은 정부가 급전이 필요해서 매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시장은 또 "정부는 외국인은 30%, 개별 기업은 5%로 지분 총량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3%의 지분만 있어도 회계장부 열람권과 소수 주주의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된다"며 "이로 인해 인천공항이 그동안 쌓은 노하우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인천 국제공항공사는 지난 3년간 지분 매각 작업이 진행됐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인천공항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주로 이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사포커스팀 = 전세형 기자
< 관심 & 이슈 기사 >
▷ 서대문형무소 담장붕괴로 9명 부상, 문화재복원공사 중 안전한 관람?▷ 김재중, 사생팬에 격분! ‘사회의 악질’들이 ‘나’를 죄인으로 만든다?▷ 진로 바꾼 9호 태풍 무이파 예상진로는… 한반도에 물폭탄 투하할까?▷ 울릉도 방문과 독도 관련 전시회를 둘러 싼 韓·日외교갈등 고조▷ 이청용 정강이뼈 골절, 9개월 결장 예상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