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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값 비밀!

수입량늘려도 고기값은 고공질주, 알고보니 수입 돼지고기 사재기?

이은주 시민기자 | 기사입력 2011/09/24 [17:09]

돼지고기 값 비밀!

수입량늘려도 고기값은 고공질주, 알고보니 수입 돼지고기 사재기?
이은주 시민기자 | 입력 : 2011/09/24 [17:09]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돼지고기 값이  상승한 요인을 유통 업자들의 사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돼지고기의 가격 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로 수입량을 늘렸다.

작년 한해 수입량이 약 28만 8천톤이었으나, 금년에는 8월까지 수입량이 약 36만 2천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관세가 면제되어 싼값의 돼지고기 수입량이 늘어났음에도 금년에 수입산 돼지고기의 도매가격은 37%, 소매가격은 38%나 상승했다.
 
상승 가격의 폭을 살펴보면 돼지고기 1kg당 6,100원에 25% 관세를 면제할 경우 최대 1,525원의 인하효과가있어 1kg당 4,575원으로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도매가격은 6월기준 1KG당 9,100원으로 오름을 알수있다.

이처럼 수입량이 늘어났고 관세가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소매가격은 38%나 오른 점을 세세히 밝혔다.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 원인에 대해 정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 구제역으로 인한 공급 부족  정부는 구제역으로 인한 공급 부족한 것
▲ 원산지가격 상승으로 가격 상승한 것
▲ 계절수요에 따른 가격 상승한 것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는 사실과 다르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유를 살펴보면 돼지고기 월별 공급량이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자료를 참조하면 작년 구제역 당시 보다 훨씬 많고, 최근 환율의 내림세에 따라 수입가격도 1KG당 많게는 664원, 적게는 147원의 낮은 금액으로 수입되었으며, '국내 돼지고기 소비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부족, 산지가격 상승, 계절 수요 때문에 돼지고기 값이 오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돼지고기 가격상승 요인은 "무관세 적용 후 수입된 값싼 돼지고기 물량이 시중에 제대로 유통되지 않고, 수입된 값싼 돼지고기가창고에 쌓이면서 가격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금년 7월까지 중국의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 보다 무려 5배 증가해 앞으로 국내 돼지고기 시장 상황이 불안한 실정이기에 향후 돼지고기 안정을 기대해보기는 어렵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할당관세 적용중인 115개 품목에 대해 수급조달 및 가격안정 효과를 분석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도가 정책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함을 말했다.

이 의원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식탁 물가에 직결되므로 수입 후 유통 등의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며 "관세청장은 현재 일반보세 지역의 창고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격상승을 노린 악의적인비축행위에 대해 반출명령과 함께 반출된 물량의 시중 유통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밀히 하여 서민 식탁에 싼 돼지고기가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관세법 상세관장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20만원~100만원의 금액을 보다 현실성 있게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대책을 내세웠다.

경기서북본부 = 이은주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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