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홀로 남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나홀로 아동)안전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나홀로 아동(자기보호아동)’이란 하루에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생이하의 아동끼리만 집에 있는 13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아동대상 성폭력사건의 최근 경향이 ‘홀로 남은 아동’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16개 모범지역 대상 지역 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실태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학부모 및 교사 등 정책수요자들의 정책욕구 및 정책제안도 함께 조사하였다.

학교와 방과 후 활동을 끝내고 집에 돌아갔을 때 하루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생 아이들끼리 지내는 아동(자기보호 아동)은 29.6%로 추정된다. 이중에서도 하루에 3~5시간 보호자 없이 지내는 경우가 24.2%이며, 5시간이상도 23.5%에 달해 자기보호 아동 중 1/4의 아동은 장시간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보호 아동의 44%는 1주일에 5일 이상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나, 나홀로 아동의 절반가량은 1주일 대부분을 방과후 성인의 보호없이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호 아동은 저소득층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39.7%), 저소득층 가정 아동 10명 중 4명이 자기보호 상태에 있으며,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낮아질수록 자기보호 아동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집에서 하는 가장 주된 활동 두 가지를 고르게 한 결과, 숙제 등 공부를 한다는 아동이 55.6%로 가장 많았으나, TV 시청을 주로 한다는 아동도 43.3%로 매우 높았으며 또한 인터넷이나 휴대폰 게임을 한다는 아동도 20%에 달하고, 그냥 집에서 논다는 아동이 15%, 놀이터나 공터에서 논다는 아동이 17%나 되었다.

유괴나 성폭력, 폭력 등을 당할까봐 걱정한다고 답한 전체 아동(자기보호+성인보호)은 10~15%에 불과하는 등 아동의 안전 관련 불안지수는 100점 만점에 25점으로 매우 낮았다.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이나 폭력물 등 유해 콘텐츠를 접해 본 자기보호 아동은 16.1%였으며 부모나 성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11.4%)에 비해 훨씬 더 많았다. 폭력 피해 경험에서도 자기보호 아동의 29.3%가 경험이 있다고 답해 성인보호 아동(23.3%)에 비해 훨씬 더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호 아동을 성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통념과 달리 남아의 피해 경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기보호 아동은 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비해 안전 관련 행동요령에서 준비가 훨씬 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다고 답한 자기보호 아동의 학부모는 88%였지만, 이에 대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자기보호 아동은 35%에 불과했다.

방과 후 자녀만 집에 혼자 있게 하는 이유로 학원시간 때문이라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고,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7.0%였다. 그 외에 비용 때문이라는 응답이 8.1%, 마음에 드는 곳이 없다는 응답이 2.8%, 정보 부족 1.7%로 나타나 아동을 맡기고 싶어도 맡기지 못하는 부모들이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책임을 맡은 한림대 신경아 교수는 “자기보호 아동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사회적 차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교육의 전면적 실시,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체계화,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력의 체계적 육성, 돌봄환경 정비와 공간마련을 위한 조례 제개정, 전방위적 사회적 안전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조사된 아동 안전관련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아동 성폭력 예방 및 성폭력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실행토록 하는 등의 아동성폭력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 표준화 및 운영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조진우 국장은 “정부의 성폭력범죄 대책의 궁극적 지향점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를 통한 아동대상 성범죄 예방 강화”라고 보고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역연대 중심으로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성폭력범죄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토록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아동 안전대책의 실태를 점검하고, 잘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을 비교, 원인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지역연대 운영 점검 평가 및 우수기관 인증제를 곧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본부 =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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