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이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사실상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수집행위에 대한 시정을 결정한 것.

인권위는 28일, 카카오톡이 지난 8월 개인정보 취급방침 변경하면서 수집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 위탁관리 하면서 이 부분을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목적에 대해 명확한 고지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삭제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넣어 이에 동의하도록 강요했다는 점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가 있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방통위에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수집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카카오톡과 유사한 정보수집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개인정보 수집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데 기업이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목 하에 어떤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논란은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이용자 전화번호,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제3자의 전화번호, 기기고유번호 등을 수집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었다. 당시 카카오 이제범 대표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문화생활팀 =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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