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고용 대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바꾸어 채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고용될 때, 비정규직 근무경력이 호봉 등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발표를 두고 학교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 채용을 둘러싼 논란이 임용준비생 카페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을 두고 임용준비생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 인터넷 카페 캡처

아직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학교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일부 임용준비생은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이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차라리 지금의 임용시험방식으로 채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유독 학교비정규직 부문에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매년 배출되는 예비교사에 비해 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되는 교사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아직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벌써부터 논란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침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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