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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S교회 신축 논란, 인근 주민들 '경제 활성화 기대'

S교회, 권한 남용 없는 공정한 행정 요구

임한나 기자 | 기사입력 2011/12/10 [09:50]

원주시 S교회 신축 논란, 인근 주민들 '경제 활성화 기대'

S교회, 권한 남용 없는 공정한 행정 요구
임한나 기자 | 입력 : 2011/12/10 [09:50]
원주시 S교회, 건축 심의가 대두되면서 지역 사회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유는 교회 신축 문제를 두고 원주기독교연합회에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S교회는 늘어난 신도 수를 감당하기 어려워 교회 신축을 계획하고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을 시에 접수하였지만 이를 반대하고 나선 원주기독교연합회 측은 1인시위 및 집단시위, 시의회에서 유입물 배포 등으로 S교회 건축 허가를 두고 시와 실랑이를 벌인 바 있다.
 
원주시, 건축법에 맞으면 당연히 허가

단순한 오해가 부른 결과다라고 S교회 관계자는 주장했다. S교회의 이전을 놓고 원주기독교연합회를 통해 여론들이 들끓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S교회 본부인 과천성전이 원주로 이전하는 것으로 와전된 탓도 있겠지만 날로 교세가 확장되고 있는 나머지 위협을 느낀 몇몇에 의해 조장된 여론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한 채 사그라졌기 때문이다라고 S교회 관계자는 밝혔다.

S교회 박진식 총무는 "S원주교회의 신도가 늘어 이전하는 것뿐이다. 새로 이전하는 곳 역시 시내에서 벗어난 곳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되고 또한 새로운 문화가 이뤄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원주시청 도시과 김경식 계장은 "이런저런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심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에 따라 심도 있게 진행할 것이며 문제 사유가 없으면 건축 허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한바 있다.(대법원 2009.9.24 선고, 대법원 1992.12.11 선고 등)

원주시 환경과 엄선호 주사는 "환경정책기본법 6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들어 심의에서 허가 불가의견을 밝혔다.

▲ 원주시 s교회 건축부지 주변 모습    © 임한나 기자

만일, 교회건축으로 인해 국민이 건강하지 못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전국의 모든 교회를 짓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맞을 것이다. 더군다나 엄선호 주사는 "교회가 생기면 종소리도 나고 예배 때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허가불가의 이유를 밝혔다.

허가불가 의견에 대해 "그렇다면 S교회의 건축이 문제가 아니라 시내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더 큰 문제 아닌가"라고 S교회 측은 주장하였다. 그나마 S교회부지는 시내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음에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소음이 주민에게 환경의 문제가 된다면 그 어떤 단체 성격을 띤 건물도 건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된다"고 S교회측은 주장하였다. 
 
"'어떤 단체가 집회를 하면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소음이라 한다면 환경법에 걸려서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말은 개인주택 이외의 모든 관공서와 단체들의 건물들은 절대 건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된다"며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는가"라고 주장하였다.

"S교회 건축설계도면상에는 종을 달지도 않고 방음장치도 하는데 소음 때문에 허가불가라는 것은 지나친 종교편향에 의한 권한 남용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고 S교회측은 주장하였다.

"원주시청은 S교회가 그동안 원주시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지역의 경제발전에 힘쓴 것, 그리고 깨끗한 원주시를 만들기에 앞장서 온 그 선행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S교회 신도들은 입을 모아 주장하였다. 

S교회, 태장동 일대 경제발전의 활력소 이룬다고 주장

원주시 태장동에 위치한 S교회는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나날이 그 교세가 확장되고 있다. 늘어난 신도들의 주 활동영역인 태장동은 S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상권이 눈에 띄게 활성화 되고 있어 인근 상가를 비롯해 주민들의 환대를 받고 있다고 한다. 

태장동 주민 박모(45)씨는 "처음에는 인구가 갑자기 늘어 복잡해질까 염려했다. 그러나 죽어가던 태장동의 상권이 다시 살아나면서 집값도 오르고 또 전례 없이 태장동이 그 어느때보다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 기쁘다"고 전하였다.

태장동은 그동안 원주시 발전 계획에서 소외돼 왔다. 신생아파트 대부분이 외곽의 신 택지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이렇다 할 유동 인구가 없는 태장동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되어 도미노 현상처럼 상권이 무너지고 경제적인 손실도 함께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S교회가 태장동에 들어서면서 상권이 눈에 띄게 활기를 되찾아 분위기 쇄신이 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특히 S교회 자체 봉사단의 활발한 봉사활동은 드러내지 않고 소리 없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지역주민들과 화합의 장을 이뤄왔다.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신도들로 인해 더 이상 현재의 교회 규모로는 그 예배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불 신축을 계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S교회 관계자는 전하였다.

▲  원주시청 전경 사진    (사진=원주시 제공)
  
특히 건축심의에 있어 기득권의 힘에 편파적 결정을 내려서도 안 될 것이다. 권한남용 없는 공정한 행정이 이뤄지길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 것이 소외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길이 될 것이다.

강원본부 = 임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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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2011/12/13 [17:06] 수정 | 삭제
  • 원주시는 환경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처럼 말하면서 자기 위주의 행정처리가 많은 것 같다..
    서민들이 살기에 공정한 시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http://www.newstown.co.kr/?m=newstown&bid=bb&uid=1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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