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을 앞두고 고조되고 있는 전월세난 우려에, 정부가 조기에 안정화 대책을 들고 나왔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전국에서 집들이에 돌입하는 아파트는 3만354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 줄었다. 여기에 설 이후 이사갈 집을 찾아나서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봄철 전세난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월세 담당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세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8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세값 관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TF 책임관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이, 간사는 유성용 주택정책과장이 맡아 전월세시장 동향을 상세히 점검한다.
 
국토부는 올해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봄 이사철 전월세 수요를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른 주택유형으로 분산시키는데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의 70%(7천억원)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생애최초 대출 예산이 상반기에 많이 소진될 경우, 하반기에 한도를 추가로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실시키로 한 것과 관련 이달 중으로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보증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수원광교, 김포한강 등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된 광역급행버스 체계를 개선해 서울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면 전월세 수요도 분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포커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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