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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3채 이상 보유, 까다로워지는 담보대출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35%→50% 상향

김태훈 기자 | 기사입력 2012/01/12 [10:03]

주택 3채 이상 보유, 까다로워지는 담보대출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35%→50% 상향
김태훈 기자 | 입력 : 2012/01/12 [10:03]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의 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진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가 상향됐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입법예고안을 심의하고, 만기 상환형·거치식 분할상환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위험가중치를 현행 3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집주인이 3채 이상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3채 미만이더라도 분할상환이 아닌 만기일시상환·거치식상환으로 돈을 빌리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로 규정된다.
 
만기일시상환은 상환 시한까지 차주가 이자만 내다가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방식이고, 거치식상환은 원금을 분할해서 갚아나가기 전에 이자만 내는 기간을 따로 설정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상황에서 만기일시상환·거치식상환 대출은 금리가 오를 때 부실화 위험이 커진다.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본적정성 5개년 운영계획’에 맞춰 자체적인 BIS 비율 목표치를 지켜야 하는데, 위험가중치가 올라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진다. 따라서 은행들은 자본확충을 위해 관련 대출상품을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동산 가격하락 리스크에 취약한 대출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비거치식 원금분할상환대출 상품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만기연장 또는 신규 대출상품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상 폭은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은 0.5%에 불과했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비중도 6.4%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2016년 말까지 모두 30%로 늘려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시행세칙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바로 시행된다.
 
경제포커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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