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여전히 보육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세~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그동안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것을 전원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만 0세~2세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동일하게 지급받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만3세~4세 아동들에게도 보육료가 전원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가정내에서 힘겨운 양육 문제로 씨름하던 부모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한편에서는 이를 두고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무상보육료 지원이 갓 태어난 0세~2세 영유아보다는 어린이집에 보낼 만한 나이가 되는 만 3세~4세 유아들에게 지원이 더 절실하다는 측면과 무상보육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었냐는 측면에서이다.

또한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제대로 된 보육시설이 확충되었는지 여부도 문제이다. 프로그램이 좋거나 믿을 만한 곳으로 소문난 어린이집은 1,2월이 되기도 전에 이미 입학 예약이 끝나 있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집 사건사고는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만한 시스템은 여전히 부재한 상태에서 보육료 지원만 확대하는 것이 현재 보육문제를 얼마나 해결할지는 미지수이다.

정부의 이번 보육료 지원이 선거를 앞둔 선심용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어린이집 관리감독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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