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의 초기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동통신 재판매(MVNO)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활성화와 국민의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2010년 9월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재판매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태라 평가를 하고있다.

국내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규모를 보면, ‘12.2월말 기준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20개, 가입자 수는 45.8만명으로 이통시장의 0.8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재판매 사업자의 조속한 시장안착을 지원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부터 관련업계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MVNO 활성화 전담반 활동과 MVNO 협회 의견수렴 결과, 그리고 관련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편익 제고”라는 비전하에 발표한 방안을 보면 재판매 사업 환경 개선과 재판매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그리고 재판매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 3대 추진 전략과 10대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다.

먼저 단말기 수급환경 개선안을 보면 재판매 사업자의 신속한 단말제작 환경조성을 위해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을 재고단말기에서 최신 단말기까지 확대 하고 5월 부터는 이통사 중심이 되었던 단말기 유통 구조를 제조사의 유통망 등으로  다양화 하여 지급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하였다.

재판매 제공서비스도 확대되어 원칙적으로 기존 이통사가 제공하는 모든 부가서비스를 재판매 사업자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로밍, 무선랜망 도매, 그리고 이통사의 영업전산을 개발하여 재판매 사업자와 공동사용하기로 하는 등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완하하였다.

시장초기 재판매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익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전파사용료 면제와 일회성 비용인 번호이동 처리비용등 면제키로 하였다.

재판매 서비스 이용환경도 개선되어 3세대 단말기간 USIM 이동시 음성통화 등 기존 이용가능 서비스 외에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USIM 이동시 이용가능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모든 유형의 재판매 사업자와 기존 이통사간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판매 사업자의 주력시장인 선불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도 선불서비스와 후불서비스간 번호이동과 번호이동을 위한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관련절차를 개선하여 온라인에서도 번호이동도 가능할 예정이다.

한편, LTE 단말간 USIM 이동에 대해서는 향후 주파수 할당,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방안을 연구하기로 하는 등 단말간 USIM 이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중 관련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반’을 구성하여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동북본부 = 김좌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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