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 윤수연 기자]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택 취득 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 거액의 대출금을 집을 산 이후, 집값 폭락으로 빈민자로 전락한 일명 '하우스 푸어'들이 늘면서 집거래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집을 살 형편이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집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택거래가 작년 대비 20%이상 감소했으며, 미분양 아파트도 이미 6만 가구를 훌쩍 넘어선 67,000가구를 넘어섰다.

10일, 정부에 내놓은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하는 것과 '양도차익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등이다.

올해 9월 말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서 2017년 9월 말 이전가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된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석달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경제활성화 방안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전망과 정책을 믿고 무리하게 대출을 했다가 '하우스 푸어'로 전락한 사례도 무시할 수 없어 이번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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