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은 부동산실명제 위반 천국?
충청남도, 부동산실명제 위반 4년 동안 9배 증가
윤수연 기자 | 입력 : 2012/10/19 [19:27]
[뉴스쉐어 = 윤수연 기자] 충청남도의 부동산실명제 위반 건 수가 지난 4년 사이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 의원(민주,부평갑)이 19일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충청남도에서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건 수는 250건 이고, 과징금 부과액은 162억600만원이다.
이는 2008년 위반자 29명, 과징금 28억2100만원에 비해 각각 862%, 574% 증가한 수치다. 이에 비해, 충청남도의 과징금 징수율은 23.5%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증대에 도움이 되는 만큼, 시․군에서 과징금 징수액을 높일 수 있도록 징수방법 개선안 등 충남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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