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사회

불법 국외 유학 프로그램 운영 유학원 검찰고발

최현정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01/07 [13:51]
사람 사는 세상 >사회

불법 국외 유학 프로그램 운영 유학원 검찰고발

최현정 수습기자 | 입력 : 2013/01/07 [13:51]
[서울 뉴스쉐어 = 최현정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는 국내에서 불법 국외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2개 유학원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교과부가 검찰 고발한 12개 유학원은 고등교육법 제4조,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5조 및 학원법 제6조를 위반한것으로 알려졌다.

외국대학의 1년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동 교육과정은 고등교육법 제4조의 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이 운영하는 과정이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것이므로 국내법에 명백히 위반된다.

또한 유학원이 교습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학원법 제6조에 의거하여 설립 및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지만, 학원으로 미등록하거나 미등록 교습과정을 운영하면서 연간 1천만원∼2천만원 상당의 고액의 교습비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교과부는 1+3 유학프로그램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편법·불법적으로 운영되어 온 유학 시장을 바로 잡고, 국내대학에 대해서는 수익사업 운영이 아닌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고등교육법 상 정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향후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는 영리 목적으로 법망을 벗어나 고액의 등록금을 요구하거나, 대학 타이틀을 악용하여 대학 입시에 혼란을 야기해 온 위법한 유학 프로그램이 아니라, 적법한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 합리적인 교육비 부담의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7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현정 수습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댓글

전체댓글보기

  • 도배방지 이미지

  • 몇 번이고 재사용 가능한 귀금속 나노촉매 개발
  • 성조숙증 등 신경내분비질환치료 활성화 기대
  • 하나의 소자로 다양한 파장의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액정레이저 개발
  • 화순전대병원-獨 프라운호퍼IZI 공동연구소 문연다
  • 의료용 물질을 운반할 수 있는 생분해성 미립자 개발
  • WIFI보다 50배 빠른 저전력 RF 단일칩 개발
  • 올해 ‘독도지킴이거점학교’, 초·중·고 60개교 선정
  • 파킨슨병의 뇌염증 반응 기전 규명
  • 인접국가 원전 사고 시 환경 영향 우리 기술로 확인한다
  • 유산균의 신경계 면역반응 제어효능 확인
  • 주5일 수업제 토요프로그램, 총 9만여 개 운영
  • 2013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 휘어지며, 투명하고, 늘어나기까지 가능한 미래 소자 개발
  • 2013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기간 연장
  • '친환경 전기도금기술'로 나노소재 합성 성공
  • 특수교사 추가 임용으로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개선
  • 질 높은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완료
  • 무독성 나노입자 활용한 고해상도 광학 영상기술 개발
  • 2012년 진로체험에 146만 명 참여, 152억 원 투자, 4천700개 체험처
  •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면역 유전자 발견
    		•
    이동
    메인사진
    新 예능 ‘설록 - 네 가지 시선’ 허진모-썬킴-배상훈-이다지-심용환, 호화 전문가 군단 라인업...피 튀기는 역사 논쟁 X 소름 돋는 비화 봇물 티저 영상 공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1
    필리핀에서도 계시말씀 갈증 해소돼…참석 목회자 “오늘 절대 잊지 못할 것”
    2
    "그라비올라", 폭발적인 인기에도 구하기 힘든 이유는?
    3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제2회 원데이클래스 개강
    4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제2회 원데이클래스 개강
    5
    함평군 해보면 지역특화사업 ‘행복꾸러미 나눔’, 소외계층에 온정 전해
    6
    횡성군, 청소년 안전망 학교지원단 회의 개최
    7
    김포시 운양동 통장협의회, 문경새재 선진지 견학
    8
    고촌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동아리기획활동, ‘제74주년 6·25 참전 유공자를 만나다’ 참가자 모집
    9
    기자들의 단어, 성료(盛了) “어느 나라 말?”
    10
    [경찰청]해외여행 떠날 땐,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사람 사는 세상 많이 본 기사
    1
    필리핀에서도 계시말씀 갈증 해소돼…참석 목회자 “오늘 절대 잊지 못할 것”
    2
    행정안전부, 인천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3
    위조상품 신고하고 연간 최대 25만원 포상금 받는 법
    4
    [공정거래위원회]김문성(金紋聖) 변호사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5
    [고용노동부]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최신기사
    메인사진
    미추홀구 용현1·4동, ‘용현1004 한 스푼 영양지원사업’ 실시해
    메인사진
    전라북도교육청. “아침 운동하며 활기찬 하루 시작해요”
    메인사진
    대전 서구, 갈마1동 공영주차장 조성지 현장 점검 및 주민 홍보
    메인사진
    연천군,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메인사진
    연천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진지 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