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나주 초등생 성폭행’ 고종석 무기징역 선고

안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13/01/31 [16:32]

‘나주 초등생 성폭행’ 고종석 무기징역 선고

안지선 기자 | 입력 : 2013/01/31 [16:32]
[광주 뉴스쉐어 = 안지선 기자] 지난 여름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으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성폭행범 고종석(2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31일 고종석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힘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줬고 피해자의 처벌의사, 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고 미수에 그친 데다 그동안 절도죄 2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 등을 감안할 때 사형 선고는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숨지지는 않았지만 이 결과는 고씨가 목을 조르는 것을 중지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실신한 것을 숨진 것으로 착각, ‘운이 좋아서’ 생긴 것”이라며 미수감경 주장을 배척하고 ‘강간 등 살인죄’를 인정했다. ‘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다.

치료감호소의 정신 감정 결과 고종석은 성도착증, 소아기호증, 반사회적 인격장애, 비폐쇄적 유형 등을 가지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종석은 작년 8월 30일 오전 1시30분쯤 전남 나주시의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자고 있던 당시 초등학교 1학년생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아동은 “나쁜 아저씨가 나와서 또 혼낼까봐 무서워요. 다시 데리고 가지 않게 많이 혼내주세요”라는 편지를 재판부에 보내기도 했다.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7
  • 도배방지 이미지

  • [포토] 안개와 미세먼지로 뒤섞인 월요일 출근길
  • 장제원, 경찰을 "미친개, 사냥개"
  • [영상]청와대, 윤서인 처벌 촉구 청원에 대한 답변공개
  • 탁수정, 도종환 장관 주례 관련 허위사실 유포 "죄송하다"
  • 조국, 그는 누구인가?
  • 방자경, 윤상 저격 계속돼… "공연 취소해 달라" 억지
  • 윤상, 南 수석대표로 내일 판문점 "실무 접촉에 합류"
  • '도도맘과 불륜설' 강용석, 첫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
  • 지광 스님, 이명박 청탁 '혐의 인정'
  • '다스' 이시형 월급인상, 이 전대통령 승인으로 이뤄져
  • 총신대학교 학생들 용역과 충돌, 네티즌 '관심집중'
  •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판결
  • 귀뚜라미 미국 도심 습격 ‘공포 확산’
  • ‘갤럭시 기어’, 엇갈린 시장 반응…왜?
  • 뉴스타파,‘조세피난처 프로젝트’ 7차 명단 공개
  • “美, 5년동안 중국 해킹” 스노든 폭로
  • 페이퍼컴퍼니 설립 논란, 전성용 경동대 총장 사임
  • 한진해운, ‘유령회사 설립 인정해’ 해명
  • 학교비정규직본부, 대량해고 방치 규탄 “무기계약 전환하라”
  •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교육부와 ‘사상 최초’ 단체교섭 시작
  • 이동
    메인사진
    '함부로 대해줘' 김명수-이유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MZ 선비와 K-직장인의 만남! 환상의 호흡 예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