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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政조직법 관련 “헌정사상 초유”

김종훈 미래부 장관 내정자 사퇴에 대해서도 “안타깝다”

한장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3/04 [10:56]

박근혜 대통령, 政조직법 관련 “헌정사상 초유”

김종훈 미래부 장관 내정자 사퇴에 대해서도 “안타깝다”
한장희 기자 | 입력 : 2013/03/04 [10:56]
[서울 뉴스쉐어 = 한장희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 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다르자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갖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호소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께, 청와대 춘추관에서 모습을 드러낸 뒤 그간의 연설과는 다르게 강한 어조로 대국민담화를 통해 “산적한 현안과 국민의 삶을 챙겨야할 이 시기에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다”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로 안보가 위기에 처해있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민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어떠한 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발전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걱정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혀 지난 3일 청와대측이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이날 대국민담화에 앞서 미래창조과학부 김종훈 장관 내정자가 사퇴한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성장동력과 창조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 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다”며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인재들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등용해야 하고, 인재들이 들어와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최대 쟁점사안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마련된 정부조직개편안은 오랜 고심과 세심한 검토 끝에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우리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데에 모든 초점을 맞췄다”고 개편안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또한 방송기능 이전을 반대하는 야당에 주장에 대해선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없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방송통신기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것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다”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또 “그동안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많이 받아드렸다”면사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방송 기능 이관)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은 것이고 굳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재차 방송 기능 이관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주장에 대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종편·보도채널 주제를 모두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고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직접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덧붙여 “이미 수많은 소셜 미디어들과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과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기다리고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을 주기 위해 좀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면담 요청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박 대통령이 직접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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