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희 기자 기사입력  2013/05/07 [17:33]
韓 첫 여성대통령과 美 흑인대통령 대화사이엔?
박 대통령, 7일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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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류 공군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려, 마셜 미국 의전장의 영접을 받으며 공항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제공)

[정치 뉴스쉐어 = 한장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과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 사이에서 주고받을 대화는 최근의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미 원자력 재협정을 포함한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해 한미공조를 발전·확대해 나가자는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올해 3차 핵실험, 개성공단 문제 등 한반도의 안보가 급격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이 60주년을 맞이한 상태에서 보다 전진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바마 미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청취한 뒤 전폭적 지지를 보낼 것으로 예측되며 북미관계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을 약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또한 당선인 시절부터 미국에서 파견된 축하 특사단에게 포화상태로 치닫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언급하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미 양국은 지난달 (한미 원자력 재협정) 만료 시한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하고 추가로 협상하자는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로 인해 양국 정상이 디테일한 논의를 하지 않을 수 도 있지만 박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든 원자력 재협정에 관련해 언급해 우리나라 상황을 설명하고 보다 전진적인 입장을 미국 측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 측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비핵화를 이유로 원자력 재처리에 대한 허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 양국 정상은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미 양국은 2014년부터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이르면 이달 중에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이날 열릴 정상회담에서도 어느 정도의 윤각은 만들어 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재정 적자를 이유로 국방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조치’를 발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방위비 증액을 우리 측에게 요청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40%대의 우리측 방위비 분담률을 50% 수준으로 늘려달라고 요청 중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민 정서와 국회 비준동의 절차 등을 이유로 상향하는 것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이 입장이 달라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양국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보다 발전된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정계와 정부당국의 기대감이다.

양 정상은 어떤 부분을 양보하고 수용하게 될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 결과물이 어떤 것일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이후 오찬을 함께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과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 양자 간 실질협력, 동북아 및 범세계적 협 등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박 대통령은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동북아 평화 협력 및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미 글로벌 파트너십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며, 발표문은 박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은 동맹 60주년을 맞이해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하며, 향후 수십년을 내다보는 양국 관계발전 방향을 포함한 핵심요소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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