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 안내문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저작권 침해로 인한 관련 업계에 약 4.9조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누누티비’가 트래픽요금 문제와 전방위적 압박으로 지난 4월 14일 돌연 운영종료를 공지한 바 있다. ‘누누티비’사이트 폐쇄 효과는 고스란히 토종 OTT 이용자 수 반등으로 이어졌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빙, 웨이브 등과 같은 토종 OTT 이용자 수는 `23년 5월 기준 1,410만 명으로 ‘누누티비’가 논란됐던 3월 대비 약 102만 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누누티비’1 종료 후 2개월만에 제2의 누누티비를 사칭한 대체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으나 방송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제재 조치는 여전히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제2의 누누티비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2개의 대체사이트들에 대해 16일 기준으로 시정요구는 단 1건도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온라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체사이트 중 한 곳의 경우 ‘누누티비’처럼 apk 파일로 앱을 배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제2의 누누티비 근절을 위한'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제정안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이를 중심으로 하여 ‘불법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를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와 ‘저작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인 ‘불법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를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에서는 이헌율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대표변호사가 발제 예정이다. 토론 패널로는 김장호 과기정통부 OTT활성화지원팀장, 윤웅현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조진석 청소년매체보호 환경센터 매체점검부장이 참여 예정이다.

이어 ‘저작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라는 주제에서는 최진원 대구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 패널로는 장경근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장, 정석철 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대응본부장,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리더, 김의수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 사무국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지금까지도 제2, 3의 누누티비를 대체하고 있는 사이트가 생기고 있으며, 손쉽게 검색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며 “현행제도만으로는 불법스트리밍사이트들의 생성을 막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의원은 “불법 광고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오고 있어 과징금처분, 불법수익 환수 등 주 수입원에 대해 원천 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일삼고 불법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운영하는 불법스트리밍사이트들에 대한 실효적 규제방안과 처벌방안에 대한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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