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 박진주 기자]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 국토교통위원회)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도(古都)의 역사문화 환경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방안 : 공주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도의 역사문화 자산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이율배반을 해결하고 고도의 역사문화적 특색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추진될 예정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선도지역으로 선정·역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는 채미옥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연구센터장이 맡았고, 토론자로는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해준 공주대 사학과 교수, 권영현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백원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 김동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사무관, 박경구 충청남도 문화재과장, 이태묵 시민국장이 참여했다.

박수현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의 정치·문화의 중심도시로 기능해온 공주가 그러한 가치만큼의 역사문화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못하므로 다각도의 정책적 접근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과 조화되는 형태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고도보존육성 사업>과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융·복합하여 추진하는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고도 공주가 새로운 형태의 선도모델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춘 만큼 선도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도시재생특별법」상의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도심이 간직하고 있는 가치를 재발견하고 최대한 보존하면서 발전키시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새로운 사업이다. 2014년 상반기에는 동 사업의 선도지역 선정이 계획되어 있어 새로운 모델로서 고도 공주가 선정되기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주제발표를 맡은 채미옥 센터장은 2012년 승인된 <공주 고도보존 육성계획>의 도시재생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문화재 보존 위주가 아닌 도시계획과 연계된 정책을 추진하여 역사문화 환경이 생활공간과 함께 발전해가는 성공적 사례를 창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특히, “손실보상과 보조금 지급 등 고도의 특성에 맞는 주민 지원을 진행하고,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역사 인식 수준을 높여가면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황희연 교수는 “<공주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의 방안들을 실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국토부, 문광부, 산자부 등 각 부처의 지역 지원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공주시에 맞도록 융·복합하여 추진하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영현 선임연구원은 “공주시의 도시재생 방안에 대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충남형 도시재생모델> 기본과제로 연구 중”이라며, “공주 역사에 기반한 왕도의 스토리를 개발하고, 공주시가 보유한 자원을 재발굴 및 배치하여 도시 공간에 적합한 실현성을 추구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토부 백원국 과장은 “주민참여 중심의 자생적 도시재생이 도시 쇠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공주시의 역사․문화 자산은 도시재생을 촉발하기 위한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으므로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재청 김동대 사무관은 “고도보존 육성 사업이나 주민지원 사업에 예산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도보존 육성사업이 가시적 효과를 거두고, 주민지원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 박경구 문화재과장은 “현재 충남도에서 진행 중인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09~’30)이 도시재생 사업과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관련 정부 부처와 박수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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