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은 기자 기사입력  2013/10/25 [19:18]
[2013 국감]건보공단, 적자에도 지사 신축에 예산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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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뉴스쉐어 = 국감취재팀 ] 매년 재정적자를 국가 보조금으로 메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전국 46개 지사를 신·증축하는 데 2천400여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34개 지사 신축, 4개 지사 증축 완료, 9개 지사 신축을 추진 중이었다.

여기에는 부지매입비 663억 원, 건축비 1천725원 등 총 2천38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명확한 기준 없이 지사를 신축하고 있어 근무 인원과 방문 민원이 적은 소규모 지사의 신축 규모를 크게 계획하는 등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업무공간 부족, 열악한 환경, 민원인 편의 제고’등이 청사 신축의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지사 신·증축을 통해 이전 지사에 비해 평균 2.38배 늘어났으며 직원 1인당 44.0㎡(13.31평), 방문객 1인당 21.1㎡(6.38평)의 면적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청사 신축 규모와 이에 대한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지사도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나주 지사를 살펴보면 근무인원 31명(46개 중 41위), 일 평균 방문객 111명(46개 중 39위)의 작은 규모에 속하는 지사임에도 신·증축 대상 46개 지사 중 8번째로 넓은 규모(764.6평)를 갖게 됐으며 이전 면적(136.9평)보다도 5.5배가 넘게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무 직원 1인당 81.53㎡(24.7평)의 면적을 사용하게 돼 평균보다도 2배 가까이 넓은 면적을 확보됐다.

김현숙 의원은, “현재 건보 재정은 겉으로 보기엔 당기 흑자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매년 5조 넘게 투입되고 있는 정부 지원금이 없다면 매년 2조가 넘는 적자를 기록할 만큼 사정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재정적 고려 없이 자체 사옥 보유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만으로 전국 각지에 2천억이 넘는 돈을 들여 지사를 신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자 상황 속에서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 마음대로 신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건보 예산이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건보 재정을 기금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은, 이재현 기자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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