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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등록금 폭탄' 방치했던 주역은 민주당"

김영은 기자 | 기사입력 2014/02/03 [16:48]

새누리당 "'등록금 폭탄' 방치했던 주역은 민주당"

김영은 기자 | 입력 : 2014/02/03 [16:48]
[국회 뉴스쉐어 = 김영은, 이재현 기자] 새누리당은 3일 “‘등록금 천만원 시대’, ‘등록금 폭탄’이 되도록 방치했던 주역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최근 대학들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지만, 등록금 천만 원 시대에 인하율이 고작 0%에 머물고 있어 ‘등록금 폭탄’으로 휘청거리는 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 브리핑에서 “과거 DJ정부 시절 2001년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7.4%였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최고 10.3%까지 인상된바 있다”며 “당시 물가 인상율의 몇 배에 이르는 인상률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2년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5.4%, 사립대는 3.9%이고, 2013년은 0.03%, -0.45%였다”며 “새누리당은 2014년도에는 지난해 제출된 예산안에 1500억 원을 증액해 현재 저소득층에 대해선 공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유사한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해 소득 2분위까지는 반값 등록금보다 더 지원이 강력한 100%지원을 하게 되며 소득하위 3분ㅇ위까지는 75%, 소득하위 4분위까지는 55%, 소득하위 5분위 35%, 6분위 25%, 7~8분위 15%로 지원하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가 만들어 놓은 폭탄을 현 정부가 천천히 해결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 이상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려고 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력을 폄하하지 말고 반성부터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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