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지난 2006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해 온 ‘셋째 이후 아동보육료’ 지원을 대폭 줄이자 복지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통영시의회는 아동보육료 지원기간을 만 0~5세에서 만0~3세로 단축하고, 보육료 지원액을 정부지원단가의 100%에서 80%로 축소하는 ‘통영시 셋째 이후 아동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시는 2006년부터 시행해 온 셋째 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이 매년 대상자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 차원의 각종 무상보육료 지원정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보육료 지원 단가와 지원기간의 합리적인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시행 첫해인 2006년에는 셋째아동 66명에게 2억6000만원, 2009년도에는 521명에 20억원, 2010년도에는 695명에 25억원이 지급되고, 2012년에는 35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 열악한 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4인 가구 월소득 기준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경남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셋째 이후 보육시설 이용 3~5세 아동에 대해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지연 시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인구 증가 및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시민들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해도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인데 기존에 시행한 제도를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영시 = 김승열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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