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건보공단, KT&G-필립모리스-BAT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소년․여성 흡연문제 등 국가 장래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해 “강력 추진”

김영운 기자 | 기사입력 2014/04/14 [15:11]

건보공단, KT&G-필립모리스-BAT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소년․여성 흡연문제 등 국가 장래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해 “강력 추진”
김영운 기자 | 입력 : 2014/04/14 [15:11]
[공주 뉴스쉐어 = 김영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오전 9시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공단은 소송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하여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03~’12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
 
지난 3월 24일 임시이사회의 논의와 자문위원․내외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은 내부 변호사 3명과 외부 변호사로 구성됐다.
 
외부 변호사는 담배소송과 유사한 유형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여 4개 법무법인이 응모, 대리인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법무법인 남산을 소송대리인으로 최종 선임했다.

이번 소송 관련 공단은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낼 것”라고 강조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도배방지 이미지

  • 건보공단 성북지사 가족상담지원서비스 실시
  • 30대 남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화하려다 체포
  •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판매처 복지용구 표기 점검
  • '아버지 건보료 체납에 정규직 합격 취소' 보도...국민건강보험공단 '즉시 해명'
  • 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직장내 성희롱 방지 교육 실시
  • 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보건소와 국가검진 및 윤리경영 반부패 청렴 실천 간담회 개최
  • 공주시 여성단체협의회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 결의
  • 건보공단, 담배회사(KT&G, 필립모리스, BAT)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건보공단, KT&G-필립모리스-BAT 상대 손해배상 소송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태백 서울지역본부장 광진지사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청구자율개선제 시행 효과 뚜렷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신규 부과자료 연계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공직기강 확립 청렴도 교육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클린공단 만들기 캠페인 및 윤리경영 청렴실천 결의대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반부패,청렴 실무추진반 간담회
  • [2013 국감]건보공단, 적자에도 지사 신축에 예산 '펑펑'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공단창립기념일 맞아 자매결연세대 방문 및 윤리경영ㆍ반부패 청렴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등급외자 자원연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담당자 간담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화 등 Q&A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사내방송으로 소통
  • 이동
    메인사진
    '눈물의 여왕' 속 김수현의 미도(MIDO) 워치 스타일링 화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