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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독경] 이제는 전략적인 대북 유연성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 송재영 논설위원

송재영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4/06/02 [10:39]

[우이독경] 이제는 전략적인 대북 유연성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 송재영 논설위원

송재영 논설위원 | 입력 : 2014/06/02 [10:39]
청와대는 지난 1일 공석중인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현 국방부 장관을 내정하고 김관진 장관의 후임으로 육사31기의 한민구 전 합참의장을 내정해 발표했다.

그리고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후임의 국가정보원장 내정도 철저한 검증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란다.

그동안의 깜깜이식 인사발표와 인사시스템의 검증부실로 수 많은 인사 실패를 거듭해 왔던터에 이미 검증된 김관진 장관을 국가 안보실장에 내정하고 후임 장관으로 수도방위 사령관과 육참총장 그리고 합참의장등 군 최고 주요 수뇌 핵심보직을 역임한 한민구 장관의 내정은 계속해서 대남 강경노선을 걷고 있는 북한의 전쟁도발 책동을 분쇄하고 억제력을 강화하는 그런 포석이 아닐까 하는점에서 일단은 무난한 인사로 보인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정보를 총괄하고 국가보위의 최고의 수장인 국가정보원장의 내정은 천번만번 강조하여도 신중하게 내정 발표해야 한다.

그동안의 국정원은 수많은 개혁을 외쳐왔지만 그때마다 구호에만 그쳐왔고 조직의 패쇄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쳐 놓은 그물망에 스스로 걸려들어 대북 정보망의 자산인 우리의 블랙요원들과 휴민트까지도 노출시키고 자신들의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우를 범해왔음을 인식하고 환골탈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새로 내정될 국가 정보원장은 그야말로 유연하면서도 국가 정보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국가정보원장을 발탁해야 한다. 정보에 문외한인 정권창출의 공신이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인들이 국가정보원장에 임명되는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된다.

국가 정보원장의 자격은 국가이익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국가관과 흐트러진 국가 정보원의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장악하고 위상을 스스로 위축시키고 추락시키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유일의 분단 국가의 우리의 안보를 확고하게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선 전세계의 정보기관들과의 경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그를 바탕으로 세계속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현실에 부응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장은 얼음보다 차가운 냉철한 사고와 판단능력 첩보를 고급정보로 확정해 낼 수 있는 예지력과 직관력을 가진 정보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내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대북 안보라인 경질로 야기된 새 안보라인은 외교라인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위기에 처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고 국가를 반석위에 반드시 올려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특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 첫 번째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대북관계는 원칙적으로 잘 대응해 왔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대북 강경책으로만 나가기에는 국제 정서가 너무나 복잡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들의 이해는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도 자국의 이익에 걸맞게 대북정책기조를 사안에 따라 당근과 채찍을 조화롭게 구사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한·미·일의 철저한 대북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중·러를 적극적 동반자로 끌어내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이 균형잡힌 조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내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없이는 한반도의 상황은 극도로 불안해 질 수 밖에 없고, 핵개발에 대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일본의 아베정권의 집단자위권에 대한 우리정부의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의 영토나 영토 주권에서의 집단 자위권을 명목으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은 이미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북한과의 등거리 외교를 펼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미국은 우리보다는 자국을 위해 한·일 대립시 일본의 손을 들어주리라는 누가 보아도 자명하지 않는가? 오늘날의 국제외교는 철저히 국가의 힘의 논리가 존재하는 것을 누구인들 모르겠는가?

이러한 위기는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남북관계의 경색이 제일 큰 원인이 아니겠는가? 이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꼬여버린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실타래를 풀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 평화구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통일대박을 외쳐본들 메아리에 불과하다. 정부의 냉철하고도 좀 더 전향적인 전략적 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길만이 전쟁의 그림자를 지워버리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뉴스쉐어 송재영 논설위원

前 한국일보 차장
前 제2의 건국추진위 서울시 상임위원
前 반부패국민연대(국제투명성기구) 중앙위원
前 한국검경신문 논설위원장
前 새한신문사 부사장
前 민주평화국민연대 창립이사
現 국민정치학교 상임고문
現 국민건강실천연합 공동대표
現 (사)국민통합 정무부회장
現 (사)통일미래연구원 자문위원장
現 뉴스쉐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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