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朴대통령, 김영란법 재가…내일 관보 게재

조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3/26 [20:50]

朴대통령, 김영란법 재가…내일 관보 게재

조성현 기자 | 입력 : 2015/03/26 [20:50]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26일 재가함에 따라 내년 9월 말부터 법이 시행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려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을 재가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영란법은 27일 관보에 게재된 뒤 16개월의 유예기간 뒤인 내년 9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가 없어도 1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형벌에 처하고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와 정부출자 공공기관, ·공립학교 등 공무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에게 법이 적용된다.

 

김영란법은 위헌 소지 등의 논란 속에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이에 정부는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朴대통령 3주만에 지지율 반등…41.8% 기록
  • 朴대통령, 김영란법 재가…내일 관보 게재
  • 朴 대통령 "새 지도부 중심으로 하나 돼 달라"
  • 朴 대통령, 10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 朴 대통령 "인사시스템 전반 개선할 것"
  • 朴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마지막 투르크메니스탄 안착
  • 박 대통령 "새로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열자"
  • 朴대통령 16∼21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 박근혜 대통령 UAE 안착…중동 원전 세일즈 시작
  • 朴 대통령, 명동성당 '세월호참사' 미사 참석
  • 朴대통령 19일 오전 세월호 담화 후 1박2일 UAE 방문
  • 朴 대통령, 안산 분향소 찾아 희생자 조문
  • 朴 대통령 "통일, 세계평화에 기여…주변국과 공감 위해 노력"
  • 朴 대통령 "통일은 대박…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수립"
  • 朴 대통령, 새해 경제활성화 다짐
  • 朴 대통령 "예산안, 오늘 반드시 처리 기대"
  • 박 대통령 "철도노조 파업, 원칙대로"
  • 박 대통령 "北, 믿을 수 없게 해도 통일 노력 멈출 수 없어"
  • 朴 대통령 "국정원 의혹 정확히 밝히고 문책할 것"
  • 朴 대통령 "국무위원, 비판 피한다고 문제해결 안돼"
  • 이동
    메인사진
    국내 최초 숏폼 드라마 플랫폼 '탑릴스', 첫 BL 오리지널 '가르쳐 주세요' 공개! 박형섭-이상민의 심쿵을 부르는 환상의 비주얼 합!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