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맷 관련 국제분쟁, 대책 시급” SBS 김일중 차장
“음원 권리자 수익, 우리 16% vs 아이튠스 70%” 음저협 김영아 이사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1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4주년을 맞아 방송 프로그램 포맷과 음악 산업의 최신 동향 및 분쟁조정 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분쟁조정사례 공유 워크숍’ 발제자들은 "콘텐츠 창작 활성화와 한류 지속을 위해서는 공정한 콘텐츠 거래환경 구축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SBS 편성본부 김일중 차장은 포맷산업 현황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이를 표절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영아 이사는 음악산업 현황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음원 권리자에게 16%의 수익이 돌아가는 반면, 미국 아이튠즈의 경우 70%의 수익이 음원권리자에게 돌아간다”며 서비스 사업자 중심의 수익구조 문제점을 지적했고, “공정한 콘텐츠 거래환경을 조성해 창작의욕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유통 플랫폼 이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분쟁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 “다양한 분쟁해결 방안과 콘텐츠에 특화된 해결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윤종수 변호사는 “조정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분쟁당사자와의 질문, 대답 등을 통한 소통이 조정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특히, 추가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정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 이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4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성각 원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백윤재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비롯한 콘텐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백윤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해결 절차개선, 분쟁해결 기준 마련 등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법원과의 협력도 확대해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