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일부 지자체가 이달부터 어린이집 인가 제한을 없애려는 반응에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정원미달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경쟁을 통한 보육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편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민간 보육시설 등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남구와 사하구, 수영구 등 3개 구가 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을 해제했다. 중구와 영도구 등 나머지 구는 이미 5년 전부터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 신설에 적극적인 지자체는 보육서비스의 질은 건전한 경쟁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구의 경우 지역 보육시설 119개 가운데 공립 12곳, 법인 8곳, 민간 개인 및 가정이 99곳으로 민간 시설이 훨씬 많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공립을 선호해 현재 580명의 대기자가 몰려있다. 

지역 내 보육시설 이용률도 정원대비 87%로 부산시 평균인 81.7%보다 높은 편이다. 정원대비 이용률은 75~85%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이용률을 81%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정원 승인 규모를 700여명으로 제한해 신규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사하구와 수영구도 마찬가지다. 사하구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86.8%, 수영구는 87.2%로 나타났다. 이들 구는 올해 9~10개소를 선정해 제한적으로 신규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일선 구청 관계자는 "신규 인가를 지자체에서 원천 차단하고 있다 보니 부작용이 많고, 경쟁이 없으면 기존 어린이집이 방만하게 운영해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존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대상(0~5세) 아동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아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가제한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정원을 채우지 못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등록 원아 숫자를 불리거나 교육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본부 = 박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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