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50%에서 70%로 강화됨에 따라 불가피한 상급병상 이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부터 7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방향’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상급병실 부담 완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일반병상 기준을 4인실까지 확대한 바 있다.

금번에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원치 않는 1~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급종합 종합병원의 확보 의무를 현행 70%로 강화키로 했다.

개정안은 금년 9월 시행 예정으로 시행에 따라 약 1,596개 일반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평균 일반병상 확보 비율이 77.5%로 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병상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급병상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1,596개 병상에서 환자가 부담하던 비급여 병실료 부담이 사라져 연간 총 570억 가량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이외에도 전반적 병상 환경을 6인실에서 4인실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6인실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40%로 10% 완화하고 요양기관의 병상 현황 신고서식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상급병실 개편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손실을 보전하면서 중증환자 등에 대한 보다 질 좋은 입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특수병상 수가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성인/소아 중환자실, 조혈모세포환자를 위한 무균치료실, 납차폐 특수치료실 등 입원료를 개편할 예정으로 의료계·하계·의견수렴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법령 개정안과 함께 금년 9월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