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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숨은 땅 찾기 프로젝트 추진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 제공하고자 시행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5/06/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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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숨은 땅 찾기 프로젝트 추진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 제공하고자 시행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5/06/11 [17:14]

강동구가 숨은 땅을 찾아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숨은 땅 찾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


‘숨은 땅 찾기 프로젝트 사업’이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이용해 지적공부에 미등록 됐거나 등기되지 않은 ‘숨은 땅’을 찾는 사업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에서 발생하던 정확한 토지 파악의 어려움이나 각종 개발 사업 시행 시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구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해 미등록 토지를 찾아 측량을 시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 관리 부서를 지정하면 관리부서는 점유자를 확인 후 매각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미등록 토지를 신규로 등록함으로 각종개발사업 지연요소 해소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구청 소속의 T/F팀이 직접 수행하므로 측량수수료 예산절감의 효과까지 있다”며 “구 재산증가 및 구 세수증대 기여에 이바지 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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