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오는 21일부터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코자 무료법률서비스에 공인노무사 외 변호사 500여명을 추가 증원한다.
주요 개선내용은 ▲취약계층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외에도 변호사까지 포함된 POOL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 규칙으로 시행되던 사건이송, 공시송달 등의 규정을 법률에 규정해 법규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해소토록 했다.
노동위원회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2014년 말 기준 1만2천여 명의 취약계층 근로자가 서비스를 이용해 법률지식이 부족한 근로자 권리구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국정과제인 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제도'를 확대 했다"면서 "앞으로도 이들의 권리가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한 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6월 5일(수) 개막! 올해의 에코프렌즈 유준상, 김석훈, 박하선 확정!
많이 본 기사
|
회원약관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회사소개 ㅣ 윤리강령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제호: NewsShare·(유)이미디어 | 등록번호: 서울아02820 | 등록일자: 2010.07.05 | 최초발행일: 2010.07.05
발행·편집인: 이재헌 | 편집국장: 이재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9,713(역삼동,송암2빌딩)
총무국/우편물: 부산시 강서구 범방3로77번길 14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재현
메일 : fact@newsshare.kr | 대표전화 : 050-6788-7777 / 050-5987-2580(제보문자가능) | 팩스: 0505-523-7890
뉴스쉐어의 콘텐츠및 기사를 무단 복사/전재/배포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운영규정 및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서약사 참여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린보도원칙」뉴스쉐어 뉴스이용자와 취재원 등 뉴스독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재희 02-1644-1363 fact@newsshare.kr - 제목에 [열린보도원칙] 삽입 메일 발송
Copyright ⓒ SINCE 2010 NewsShar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