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로 노동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진통과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노동개혁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노동개혁의 모범사례로 언급되는 독일 외에도 많은 선진국들이 노동개혁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GDP) 3만달러를 돌파하며 번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영국의 노동개혁은 크게 3시기로 나뉜다. 대처 이후 보수당 집권기(1979년~1997년)로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과감한 민영화와 노동조합의 탈정치화가 이뤄졌다.

이어 토니 블레어 이후 노동당 집권기(1997년~2010년) 동안 미국식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유럽식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절충되는 정책이 펼쳐졌다. 단, 이 때에도 보수당이 도입한 노사관계법 변혁의 틀은 바뀌지 않았다.

지난 2010년 집권한 데이비드 캐머런의 보수당 정부는 대처 총리보다 더 강력한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파업 2주 전 노조가 사용자에게 파업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파업하게 되면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노조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캐머런 총리는 집권 2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30여년이 넘는 영국의 노동개혁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먼저 내부 유연성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직무공유제, 업무순환 등이 도입됐으며 외부 유연성 강화를 위해 고용조정을 위한 파견근로, 숙련획득을 위한 기간제와 파견근로제 등이 도입됐다.

또한 일자리가 아닌 직무를 공유하는 직무공유제 등도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영국은 이처럼 외부 유연성 강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였다.

내부 유연성은 노동조합의 긍정적인 자세를 통해 정착이 됐다. 영국의 노동조합은 보상의 공정성 향상 차원에서 내부적 임금 유연화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우리 노동조합과는 다른 모습이다.

영국의 노동개혁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부문은 시간선택제 근로에 대한 인식이다.

영국은 시간제 근로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이미 1980년대에 시간제 근로 비중이 20%대에 육박했으며 이에 따라 고용률은 1989년 70%에 진입했다.

고용률 70% 진입시기에 영국의 시간제 근로 활성화는 고용확대와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1980년대 초반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 고용률 70% 진입 시기(1984~89)에 연평균 4.1% 성장했다. 참고로 고용률 70% 진입시기 이전 경제성장률은 1980년 -2.0%, 1981년 -1.2% 등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는 이제 막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려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견실한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실업률은 5.4%로 낮아졌고 반면 경제성장률은 2014년 2.8%로 G7 중 최고의 성과를 냈다.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되는 일관된 노동개혁. 독일, 일본 같은 별다른 제조업 기반이 없어도 ‘세계경제 빅5’로 군림하는 영국의 숨겨진 성공비결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