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의 한 재생산업 공장은 얼마 전에 받은 품질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아 공장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 검사사료는 7월에 했지만 9월에 불합격 판정을 내림으로서 그 동안의 생산품은 모두 판매되고 만 뒤여서 뒷북행정의 표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업체의 대표는 100여명의 생존이 달려있는 재생공장의 품질검사를 너무 까다롭게 하며 1년에 14번씩의 검사도 많은데다가 검사료마저 2천만 원에 까우니 이런 영세업체는 어떻게 살겠느냐고 하소연 했다.

또한 선량하게 밑바닥에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국민을 응원은 못할망정 각종 규제로 손발을 묶으니 피켓을 들고 환경부로 시위를 나설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살펴보면 이렇게 정부의 규제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현장'이라는 핵심이 빠져 있기 때문이란 전문가의 의견들이 대부분이며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따라다니는 배경이다.
 
'규제개혁'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 등 지금까지 거의 모든 정부가 빠지지 않고 제시한 화두였다. 전 정권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차별화를 보여주기 위해선 이만한 아이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아이콘은 푸드트럭이 대표적이다. 지난 10여 년간 불법이었지만 작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합법이 됐다.

각종 법 개정은 물론 단종 되었던 소형 경트럭의 생산도 재개됐다. 정부는 바닥면적 0.5㎡ 이상인 소형 경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을 허용했고 전국 350여개 유원지와 놀이공원 내에서 푸드트럭의 영업도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푸드트럭은 그렇게 정치적 배려에서 말로만 존재하는 신화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겠다고 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매우 확고했다. 박 대통령은 연일 규제에 대해 강렬하고 직설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박대통령은 작년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처음으로 열고 현장의 목소리들을 경청했다. 푸드트럭은 이 당시 나온 이야기였다.

해당 부처 장관들은 모범생 학생들처럼 열심히 메모했고, 단숨에 개혁을 약속했다. 그러자 봇물 터지듯 각종 혁안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현실성이 없는 데다 정작 필요한 규제는 외면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마치 이명박대통령의 한전 전봇대 뽑기처럼 일회성의 단발로 그치고 만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시장 규제 지수는 1.88이다. 시장 규제 지수는 OECD가 5년마다 작성한다.

국가 통제, 기업가 정신 저해, 거래 및 투자장벽의 3개 항목을 지수로 작성, 취합해 산출한다. 지수는 최저 0에서 최고 6까지다. 점수가 높을수록 규제가 심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전체 OECD 분석 대상국 31개국 중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치는 1.46이었다.
  
기업인들은 사건이 발생하면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 했던 과거의 규제만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규제만능주의가 규제를 양산해온 만큼 정부는 오로지 규제를 통해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채우기에만 급급하고 그 규제 뒤에 부패의 고리들이 생겨나는 악순환의 양산구조에서 벗어나냐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생산업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쓰레기에서 자원을 분류하여 재생연료를 만든다는 것의 어려움은 하나도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15개나 되는 규제목록의 잣대로만 품질검사를 하고 있으니 그 규정에 맞춘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소각장이나 골프장 등 환경의 규제를 받는 곳은 모두가 하나같이 검사하는 날을 날자와 시간까지 알려주면서 우리 같은 영세업자한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억울하다고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