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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 중단 촉구

광주시는 기존사업 현행유지 방침 천명해야

이미애 기자 | 기사입력 2015/11/04 [16:21]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 중단 촉구

광주시는 기존사업 현행유지 방침 천명해야
이미애 기자 | 입력 : 2015/11/04 [16:21]
▲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은 4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실장은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최 실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www.sayno.co.kr)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는 복지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시행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최 실장은 “광주광역시가 복지부 방침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통폐합, 장애인생활지원금 폐지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히고, “광주시의 이러한 계획은 가장 취약한 복지 수혜계층에 박탈감을 안겨 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광주시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의 부적절함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전달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지방의회가 심의한 기존 사업들은 종전처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 수혜자들과 복지단체의 우려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10월 22일 20여명의 장애인 복지단체 대표와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에 대한 광주 장애인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리고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통화에서 광주지역 장애인계의 현실과 의견을 전달하고 복지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를 막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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