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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2016년도 핵심 개혁과 혁신 한층 심화
전체예산 30%,복지분야 투자 ‘2015 핵심 개혁과제 점검회의’
 
정혜영 기자 기사입력  2015/12/24 [17:03]

 

▲  2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5 핵심 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 중인 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 =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5 핵심 개혁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해 ‘24개 핵심 개혁과제’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에 토론했다.


공공·금융개혁, 노동·교육개혁, 창조경제·경제혁신 등 3개의 회기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소관부처 장관들과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 고용복지+센터 연계 취업자,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 예정자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4대 개혁, 24개 핵심 개혁과제를 선정했다며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이고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며 “노동개혁은 청년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공공·금융개혁’에서는 “정부·국회 모두 입법과정에서 ‘Pay-go원칙’을 준수해 재정의 낭비가 없어야 한다”며 “관례적으로 증가해 온 공공부채, 보조금 등이 노력하니 줄어든다. 관련 사업을 모아서 통합·조정하는 방안과 대출에 치중하고 있는 기술금융의 대출방식과 투자 방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5 핵심 개혁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정책수요자들.   © 사진제공 = 청와대

 

‘노동·교육개혁’에서는 고용복지+센터를 ‘17년까지 100여 개를 개소할 예정인데 성공사례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로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고등학교에도 자유학기제가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광주ㅇㅇ중 3학년)“의 건의에 대해 자유학기제의 성과들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연계될 수 있는 방안 검토하라며 ‘생애 목표를 발견한다는 것은 마음의 밭에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조경제·경제혁신’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는 만큼 ‘기업형 임대주택’ 등 주거문제 해결에 대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예정기업 대표 K씨’로부터 벤처단지 입주 경쟁률이 13:1을 기록하면서 500여 개의 기업들이 탈락했는데 더 많은 창작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벤처단지 입주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의견이다.


박 대통령은 2016년도 정부업무보고시 핵심 개혁과제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확실히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목표가 없는 나라는 타락하기 시작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목표가 너무 많아서 타락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며 “누에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누에고치라는 두꺼운 외투를 힘들게 뚫고 나와야 하듯이 각 부처가 열심히 노력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포지역 기자
기사입력: 2015/12/24 [17:03]  최종편집: ⓒ NewsShare 뉴스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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