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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오늘부터 공식 발효

경제 금융 전방위적 제재 강화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6/02/19 [13:04]
>정치일반

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오늘부터 공식 발효

경제 금융 전방위적 제재 강화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6/02/19 [13:0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상 첫 대북제재법안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에 서명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법안은 오늘부터 공식 발효된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법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경제와 금융에 대한 제재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역대 대북제재법안 중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물거래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를 담고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를 한 북한의 단체나 기관과 광물거래를 하는 제3국 단체나 개인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라도 미국 행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UN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한편 이 법은 지난 달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추진된 이후 불과 한 달 여 만에 가결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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