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16년 2월 25일 정신보건법에 따른 5개년 대책으로 시행하는 정신건강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제목은 ‘정신건강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역량 강화’로서 ‘관계부처 합동정신건강 종합대책’이란 근사한 타이틀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른바 언론플레이에 들어갔다. 우울증과 불면증의 초기 치료 기회를 확대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줄이고 정신질환을 초기에 잡는다며 차관이 직접 인터뷰에 나서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마치 5개년 계획이 엄청나게 합리적이며 좋은 대책인양 포장하며 우리 사회의 문제를 잘 담았다는 듯이 방송을 하고 있었다. 이 순간 전국에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 환우, 가족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2016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가 오전부터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내며 정신건강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을 때 세종보건복지부청사 8주차장 옆 광장에서는 오후 한시부터 정신장애인, 환우, 가족, 의료기관 등 전국에서 300여명이 참석하여 정신장애인 정신질환환우 의료급여정액수가 개악시도 규탄대회 및 범국민궐기대회가 강추위에 3시간이나 진행됐다졌다. 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문을 낭독하고 복지부를 향하여 개악을 중단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댔다. 정신질환환우들과 가족들은 처절 하리 만큼 절규하며 “우리도 좋은 약 좀 주세요!”라며 복지부에 하소연하고 간청했다. 동물병원 개만도 못한 의료수가로 정신질환을 부추기는 이런 수가로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의 고통과 차별이 극심하다며 개선을 호소했다. 진료차별을 하지 말고 다른 장애인처럼 해주던지 평등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기본적인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며 건강권을 되돌려 달라며 절규했다. 장관 나오라고 외쳤지만 이 시간 복지부에는 장관도 차관도 없었다. 정신장애인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서울에서 자화자찬의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자신들이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포장하여 언론들의 긍정 보도를 이끌었다. 다행히 SBS뉴스와 전문지, 대전투데이 등의 언론들이 이들의 진정한 호소가 정당하다고 보고 약자들의 소리를 담는 정의로운 언론의 모습을 당당히 견지하였다. 참 언론으로서 가야하는 기본을 지킨 정의로운 언론들에게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환우, 가족, 의료기관, 관련 단체들이  박수를 보내며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한다. 어둠속에 빛이 되고 사회에 바른 길을 걸으며 소금이 되는 이런 언론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밝다고 위무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건복지부의 황당한 정신건강종합대책 수리과정을 점검해보면 기절초풍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런 대책은 정신보건법에 따라 5년마다 내놓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올해 발표한 대책은 2020년까지 적용되는 종합대책이다. 여기에 불합리한 독소 조항이 시책으로 적용되어 정신질환 환우 치료환경이나 의료기관들의 경영이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사태를 빚는다면 지나친 말일까? 그것은 정신장애인과 환우, 가족, 의료기관, 관련단체 들의 정당한 주장과 외침을 분석하면 금방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의견수렴과정인 공청회를 생략하고 자기들 편의대로 우물딱 주물딱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아니 이를 생략해버렸다. 지난 5년 전에는 분명히 자살이나 알코올, 의료기관, 단체 등등 13개 단체에서 각 각 5명씩 초청하여 그나마도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이번은 하지 안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런 종합대책 발표가 담당 사무관은 자리에 온지가 6개월여 밖에 되지 않았고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온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사람인데 이런 대규모 종합대책을 처리했으니 이거 무슨 조화를 부리는 여의주를 흔들어대는가 말이다. 이런 기상천외한 인물이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말인가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보건 복지노동 예산, 다시 말해 통틀어 복지예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2014년 100조원, 2015년 115조원, 2016년 123조원으로 전체 나라예산의 32%가량을 차지하며 교육, 국방예산보다 두 세배나 많은 예산이다. 그런데 복지부로만 가면 천문학적인 예산을 받아들고도 늘 돈이 없다며 이상한 셈법을 약자를 괴롭힌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계경제력 11위인 대한민국이 복지부가 도대체 어떻게 일을 했길래 OECD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삶의 지수 27위로 복지가 실종된 나라꼴을 만들었는지 그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없어도 되는 기관 단체가 즐비하고 복지예산을 인건비로 다 말아먹는 옥상옥의 복지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로 늘 지적되고 있다. 이른바 왕초갈매기만 배불리는 갈매기 복지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다 국립서울정신병원은 무슨 정신건강연구원을 짓는다며 수천억 원을 쏟아 붓고 있다. 복지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출구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립은평정신병원은 서울시 퇴직공무원들이 천지인데 불과 300병상에서 120억 원의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도 여기에다 60억 원이란 예산까지 지원받아 연간 180억 원의 돈을 쓰고 있다. 일반 정신의료기관들은 이 정도면 불과 50억 원 수준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의료급여예산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쓰고 있으니 좋은 약을 쓸 수 있겠는가 말이다. 쉽게 말해 자기들만 따뜻한 복지의 물속에서 유유자적 수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관련 단체들이 파악해 그 폐해와 부당성을 고발하겠다고 한다.

 이처럼 관료주의가 팽배한 중앙부처의 조직임을 알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남용하면 이는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정신분야 당사자들이 건강권을 되돌려달라며 호소하고 좋은 약을 먹게 해달라고 절규하는데도 하루 38원짜리 약을 5%만 인상하여 주었다면 누가 잘했다고 박수를 칠 것인지 보라. 우리나라정신병원 입원환자 약 7만 명중 80% 가량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른바 의료급여환자임을 알고 있는가. 이들은 입원할 때는 건강보험대상자이지만 입원생활 중 대다수가 의료급여로 전환되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 1989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의료급여대상 정신질환자들에게만 정액수가제라는 제도를 적용하고 2008년 이래 무려 8년 동안이나 수가를 동결하여 고통을 안겨주고 환자치료의 장기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그 책임을 전가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 다른 장애인이나 건강보험 일부 정신장애인들에 비해 심각한 차별을 받아왔던 것이다.

 의료급여법이란 잣대를 들이대며 갖은 관련법들을 무시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법 제 5조에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제 8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도 어기고 있다. 나아가 제 37조에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에 있어 “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어기고 있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법적, 정책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

 그러니 정신장애인과 환우, 가족 등 약자들의 고통이 심하고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앞으로 집회도 더욱 대규모로 펼쳐지고 전국적으로 더욱 강경해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헌법소원도 내놓고 있지만 향후 대통령에게 탄원서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내고 전국적인 서명운동과 규탄대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정신장애인과 가족, 의료기관, 단체들을 얕잡아 본 것 같다.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헛점투성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졸속 정책을 갖고 자화자찬을 하기에 이르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는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그 책임도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 직무유기나 위법에 대한 공직자의 자세도 더욱 새로워져야 한다. 대한민국 내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응당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