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통이 지난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으장에서 '국민공감 평화통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 박예원 기자

[뉴스쉐어=박예원 기자]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3년 만인 지난 1월 6일 4차 핵 실험을 단행하고 한 달 후인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이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국민 단합으로 극복하자는 취지로 지난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국민공감 평화통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현재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만큼 이런 조치들을 일관되게 이행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단합을 통해 통일기반 구축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진 않지만 북한이 현재의 태도와 셈법을 바꾸고 비핵화 의지를 보일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물샐 틈 없는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북핵·미사일 도발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와 북핵 문제의 해법, 통일을 위한 우리의 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반도 통일을 논의했다.

이하는 토론회 발제를 정리한 내용이다.

북한의 도발 이후 정부가 유엔 결의안 2270호를 통해 강력한 경제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안보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가?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 부총장: 현재 북한은 비핵화보다 도발을 통해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우리의 안보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제재만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제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 지난 유엔의 제재는 대부분 권고사항이었으나 이번에는 의무사항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기회이다. 안보위험이 가중되고 있고 불안함을 보이고 있지만 통일로 가는 과정을 앞당길 수 있다. 상황의 중대성을 국민이 같이 인식해야 한다. 확고하고 일관된 메시지, 국제사회의 단일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여줘야 하며 섣불리 대북제재를 중단해선 안 된다.

효과적 제재 진행 방법과 보완점은 무엇인가?

김열수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 정부가 이런저런 대북 정책을 추진해봤지만 결론을 북핵 문제가 더 고도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의 항로가 잘못됐다면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항로를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외교 전략, 군사전략에서도 근본적 항로를 수정해야 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 향후 남 북관계 운영 방향으로는 압박 제재가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끝이 안 보일 때는 여러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유엔 압박 제재에 철저히 동참하지만 대화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황 악화 방지이다. 그렇기에 양립을 강조하고 싶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 지금은 통일에 대해 상당히 거리가 멀어져있다. 이제는 대북 통일 정책의 좌표를 가다듬을 때이다. 대화 위주의 대북 정책은 통일로부터 멀어졌기에 실지적 북한 체제의 변화, 근본적 체재 변화에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번 제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함은 틀림없지만 이론적이나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의 기대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 구멍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시작한 것 효과를 내려면 일종의 '쪽팔림 효과'가 필요하다. 현재 유엔 회원국이 제재 이행 보고서를 안 내는 경우가 태반이고 유엔 조사 후 공개도 안 되고 있는데, 끊임없는 모니터링과 NGO 단체를 활용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은?

김열수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 우리 스스로 핵 무장을 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있지만 먼저 엎드릴 필요는 없다. 정부는 못하더라도 학자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끄집어내야 한다. 밸런스 오브 테러.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단순하게 말하자면 북한은 살고자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북한 스스로 핵이 없어야 살 수 있구나, 더 잘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제재 받는다고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기왕 제재가 들어간 것 안보, 국방, 외교 등 여러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