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부동의' 통보사업 설계 및 관리체계 미흡하다 밝혀
[뉴스쉐어=박예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 3월 7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 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부동의'의 뜻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 중 활동 의지가 있는 3천 명을 선정해 매월 50만 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 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보복부는 서울시 사업에 대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급여항목 중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치 않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급여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이 없어 이는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하기에 사업 효과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 설계 및 관리체계가 미흡해 '부동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가 사업 설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재협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히말라야 전설을 찾아 떠나는 아기 호랑이와 소년의 신비한 모험! 영화 '타이거스 네스트: 호랑이의 보디가드', 5월 16일 개봉 확정 & 메인 포스터 공개!
많이 본 기사
|
회원약관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회사소개 ㅣ 윤리강령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제호: NewsShare·(유)이미디어 | 등록번호: 서울아02820 | 등록일자: 2010.07.05 | 최초발행일: 2010.07.05
발행·편집인: 이재헌 | 편집국장: 이재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9,713(역삼동,송암2빌딩)
총무국/우편물: 부산시 강서구 범방3로77번길 14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재현
메일 : fact@newsshare.kr | 대표전화 : 050-6788-7777 / 050-5987-2580(제보문자가능) | 팩스: 0505-523-7890
뉴스쉐어의 콘텐츠및 기사를 무단 복사/전재/배포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운영규정 및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서약사 참여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린보도원칙」뉴스쉐어 뉴스이용자와 취재원 등 뉴스독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재희 02-1644-1363 fact@newsshare.kr - 제목에 [열린보도원칙] 삽입 메일 발송
Copyright ⓒ SINCE 2010 NewsShar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