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교육 실태] "가족 갈등일 뿐"…사법당국 뒷짐
부모 강요당한 A씨, 정신 폐쇄병동 2개월간 강제 입원… 어떤 도움 없어
김수현 기자 | 입력 : 2016/05/26 [13:39]
개종교육과 관련,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까지 입원시키는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단상담사에 의해 진행되는 개종교육은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정이 파탄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다. 그 실태와 개선방향을 모색한다.[편집자 주]
[뉴스쉐어=김수현 기자]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가족 간 납치와 감금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사법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에 살면서 신천지 예수교회에 다니는 A(29·여)씨는 지난 2013년 부모의 강요로 한 대학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강제 입원을 했다.
A씨는 좁은 입원 병동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고 외부와의 연락도 막힌 채 먹기 싫은 약을 먹는 등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A씨는 “약을 먹고 안 먹고는 본인에게 달린 것인데도 입원 중에 억지로 약을 먹게 하는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라고 전했다.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A씨는 의사와 부모님께 퇴원을 요구했지만 소용없었다.
병원에 설치된 우편함 같은 것에 “제발 꺼내달라”며 쪽지를 넣었지만 그걸 열어보는 사람도 없었다. 2개월이 지나 우여곡절 끝에 A씨는 자유가 됐다.
현재 A씨는 그 이후로도 가족간 종교에 대한 생각과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사이가 멀어졌고 직장과 교회 생활을 병행하며 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개종교육 피해 형태는 각종 형법에 명시된 특수상해죄, 특수체포·감금죄 등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최근 개종교육 피해는 100회 이상 발생하는 등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권력은 이를 단순한 가족 간의 종교갈등으로만 여기며 사건 개입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 더 큰 피해를 낳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경찰 등의 늑장 대응과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다양한 인권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지혜 강피연 사무국장은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 법에 달렸지만 현실은 피해자를 마주하는 경찰들이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의지를 꺾는 발언을 하는 등 제2의 피해자를 낳고 있다”며 규탄했다.
특히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도적 범죄인 개종교육은 단순한 종교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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