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 사업주 116명 명단공개…평균 6천6백만원 체불
고용부 홈페이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 3년간 명단 공개
상습 체불 사업주 116명 명단공개…평균 6천6백만원 체불고용부 홈페이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 3년간 명단 공개
[뉴스쉐어=박예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116명의 명단 공개와 191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추가로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약 6633만 원이며, 명단 공개 대상자 중 15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자명, 소재지와 3년간 체불액을 관보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공개한다.
아울러 신용제재 대상자는 이름,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함께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어 7년간 신용 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는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지난 2012년 8월에 도입된 제도"라며 "지속적인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함께 임금체불에 대한 엄중한 사법조치 및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면서 상습 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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