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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 국민연금 받아 생활

연구팀, 미래세대 재정부담 줄이기 위해 단계적 보험료 증가 주문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6/06/21 [13:05]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 국민연금 받아 생활

연구팀, 미래세대 재정부담 줄이기 위해 단계적 보험료 증가 주문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6/06/21 [13:05]

[뉴스쉐어=박예원 기자]향후 206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이 국민연금을 받아 생활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연도별로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비율을 분석한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연금수급자(노령, 유족, 장애연금)는 246만천명으로, 36.4%의 연금수급률을 보였다. 이후 2020년부터 41.0%, 2030년 50.2%, 2040년 65.1%, 2050년 80.6%의 증가율을 보이며, 2060년 65세 이상 연금 수령자는 약 1천600만명으로 연금수급률은 91.3%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기금은 당분간 계속 늘어나 2043년에는 2천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천84조원)으로 정점을 찍지만 , 2044년부터 점차 줄어들다가 2060년에는 고갈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김헌수 박사팀은 '한국연금제도의 장기지속성 제고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료를 갑자기 인상하면 지역 가입자나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가 갑자기 늘어난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거나 체납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이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채택한 현행 부분 적립방식을 유지한다면 기금고갈이 불가피한 만큼, 결국에는 대부분 연금 선진국처럼 한해 보험료를 거둬서 그해에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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