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지방의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에 안승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과장, 최승원 이화여대 교수, 김영미 상명대 교수, 강형기 충북대 교수, 하동현 안양대 교수, 염태영 수원시장,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국장(사진 왼쪽부터) 등이 참석하고 있다.     © 정혜영 기자

[뉴스쉐어=정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과 공동주최로 '중앙-지방의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김두관 의원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균형 발전의 행정적 동반자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무상보육확대, 기초연금실시, 시·군 조정교부금 개편 등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수립됐지만 이해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과정 없이 중앙정부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곽대훈 의원은 "1995년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가 성년이 됐지만 아직도 지방소비세율, 지방교부세율인상, 국고보조사업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의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결정권 없는 지방자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회의를 설치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야한다"고 제시했다.

본격 토론에서는 하동현 안양대학교 교수가 '중앙지방 관계의 새로운 설정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법제화 및 활성화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하 교수는 "지방정부는 '지역주권'을 가져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정책 심의 기구 등 협력기구의 성격과 위상을 분명히 정립하고, 이슈별 정책결정의 과정과 절차, 협력기구와의 연계 방식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일본의 사례를 들어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강형기 충북대학교 교수는 "짜장면을 시키면 시킨 사람이 계산을 해야 하나. 배달하는 사람이 계산을 해야 하나. 시킨 사람이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현 중앙정부가 시킨 사람인데, 배달하는 지방정부에 계산을 하라고 떠미는 격"이라며 현재의 구조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의 발전과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의제설정, 회의 일정조정도 지방이 해야 함에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현 체제는 선심은 중앙정부가 쓰고 실질적인 부담은 지방정부가 해야 하는 실정이다"며 "지방재정개편에 있어 경기도 6개 단체에서 재정을 빼앗아 전국에 나눠줘도 지방재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협력방안에 관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현장 대응능력을 높여 광역, 기초, 시·군·구가 협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는 안승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과장, 최승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영미 상명대학교 교수, 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등 다수의 여야 의원들과 유영록 경기도 김포시장 등이 참석했다.